별 첨

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

2009년 11월

교 육 과 학 기 술 부

목    차

Ⅰ. 추진 배경	1

Ⅱ. 그 동안의 성과 및 한계	2

Ⅲ. 비전 및 목표	7

Ⅳ. 추진 과제

1. 유아학비 부담 경감	10

2.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	16

3.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	19

4. 우수 교원 배치․활용	25

5.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	29

Ⅴ.  추진 일정	33

Ⅰ		추진 배경

영유아기는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

○ 각 생애단계 비교시, 영유아기의 인적자원투자 대비 편익 비율이 가장 크다고 평가

* 유아교육 1달러 투자시 16.14달러의 편익 발생(미, Perry Preschool Project)

○ OECD, 3～5세아의 취원율을 ‘10년까지 90% 이상으로 제고 권고

* OECD(2005), Starting Strong Ⅱ

선진국, 유아교육․보육체제를 전면 개편하고 본격 투자

○ 대부분 국가가 3세부터 유아교육에 편입 중이고 영국, 프랑스, 스웨덴 등은 대상을 2세 이하까지 확대

○ 유아교육과 보육간 중복된 기능을 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하거나 연령별로 이원화하여 조정 완료

* 영국, 스웨덴, 노르웨이 등은 교육으로 일원화하였고 프랑스, 독일, 덴마크 등은 3(2)세 이상은 교육으로, 2세 이하는 보육으로 조정

우리는 관련 제도․인프라 등이 미흡하고 재정도 부족

○ 정부 부담 유아교육비 비중이 46.3%에 불과(OECD 평균 80.7%)하여 학부모의 부담 가중(’06년 기준)

*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․직장부설유치원 등이 매우 부족

○ 획기적인 육아부담 감소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 경우,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(1.19명, ‘08년) 추가 하락 우려

☞ 미래인적자원의 조기개발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

유아교육 선진화 추진에 국가적인 역량 결집 필요

Ⅱ		그 동안의 성과 및 한계

성 과

지속적 투자를 통해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

○ 유아교육재정 규모는 ‘05년 이후 연평균 18% 증가하여 지방교육재정 규모 대비 2.8% 수준 도달

* (’05년) 6,378억원 → (’06년) 8,242억원 → (’07년) 9,478억원 → (’08년) 10,121억원 → (’09년) 12,354억원

* GDP대비 유아교육 예산비율(%) : (’06년) 0.106 → (’08년) 0.112

○ 이에 따라, 금년에는 유아를 둔 가구의 70%까지 무상교육 실시(만5세아)

* (’00년) 5세아 지원 전국 실시 → (’04년) 3․4세아 지원 → (’07년)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까지 지원 → (’09년) 영유아 가구소득 70%까지 지원

< 유아학비 지원대상자 추이 >

(단위 : 천명)

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
지원대상자/취원아	159/542	229/546	274/542	280/538
비율	29%	42%	51%	52%

교육과정 개편, 종일반 운영 등 유아교육 서비스 질을 지속 개선

○ 유아교육법 제정․시행(‘05.1)으로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보

* 유치원 설립․운영, 교사 자격, 무상교육 실시, 3․4세 유아학비 지원 등 반영

○ 3년 주기 유치원 평가 착수(‘07), 유아교육진흥원 설립․운영 등으로 유아교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지속 제고

한 계

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투자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

○ 중앙정부․지자체․민간 모두 저출산문제 해소를 앞세워 교육보다 보육에 중점을 두고 지원

⇒ 교육에 중점을 둔 국가(스웨덴, 프랑스 등)의 출산율이 보육에 주력한 국가(독일, 오스트리아 등) 보다 높다는 점에서 재검토 필요

*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지원액(’08, 300만원)은 유치원 원아의 1.5배 수준으로 격차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

* 직장어린이집 : 직장부설유치원 = 354개 : 7개 (’09년 현재)

○ 교육계 내부에서도 유아교육보다 초․중등부문에 중점 지원

- 유아 1인당 교육비(‘06, 3,393$)는 OECD 평균(5,260$)의 65% 수준

〈 학생 1인당 공교육비(’06) 〉

(단위 :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(PPP) 환산액)

구분	유아교육	초등교육	중등교육
한국	3,393(65%)	4,935(76%)	7,261(91%)
OECD 평균	5,260	6,437	8,006

* 2006년도 PPP 환율은 1달러당 760.67원이며, 1인당 GDP US＄ 23,083원임.

* 출처 : 한국교육개발원, 2005 OECD 교육재정조사

유아교육과 보육으로 이원화되어 유아교육 기회 확대에 한계

○ 3～5세의 유치원 취원율은 27%(’01)에서 38%(’08)로 높아졌으나 OECD 평균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

< 만3～5세아 유치원․어린이집 취원율 추이 >

* 출처 :  2004～2008 교육통계연보, 2004～2008 보육통계

○ 특히 3～4세 취원율(27%, ‘06년)은 더욱 낮아 미래인적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저해하고 계층간 교육격차 확대를 야기

< 3～4세 취원율 국제 비교 >

구분	한국	미국	영국	일본	OECD 평균
취원율	27.3%	49.8%	89.9%	84.4%	71.2%

* 출처 : OECD(2009), Education at a glance

공립과 사립유치원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구조적 문제 유발

○ 도시지역에서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․직장부설유치원이 부족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

- 공립유치원 신․증설은 원아 감소를 우려하는 사립유치원의 반대로 쉽지 않아 학부모는 사립유치원 선택이 불가피

〈 전체 취원 대상 만 5세 유아의 공·사립유치원 취원율 〉

(단위 : %)

구분	공립유치원	사립유치원	취원율 소계
대도시	9.2	40.5	49.7
중소도시	17.0	36.2	53.2
농어촌	28.4	23.6	52.0

* 출처 : 교육통계연보(2008)

○ 교육여건이 취약한 농어촌 지역의 공립유치원은 10명 이하의 학급이 52%에 달하여 수준있는 유아교육 서비스가 곤란

- 농어촌과 도시지역간에 유아단계에서의 교육격차 확대

유아교육의 사교육화 경향 심화

○ 어린이집, 영어학원 등과의 치열한 모집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사립유치원이 사교육 방식을 유치원 종일반에 도입

- 외부강사에 의한 영어, 예체능 등 특기․적성 교육 실시로 학부모 부담 증가

* 사립유치원의 72.5%, 공립유치원의 4.5%가 특기․적성교육 실시(’05년)

○ 최근에는 오후의 특별활동이 아닌 오전 정규 수업시간부터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향

* 오전 정규 수업시간에 행해지는 모든 교육활동은 수업료에 포함되어야 하나, 특기․적성교육 명목으로 별도의 수강료 징수

유아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원시스템과 행정역량 미약

○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연수․보상 시스템이 취약하고 양성기관도 2․3․4년제가 혼재

○ 유아교육계를 통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지원이 미흡하고 유아 체험시설․과학관 등 지원 인프라도 열악

○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된 중장기 (가칭)「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」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부재

- 과(課)단위 유아교육전담부서를 설치한 시․도 교육청은 전무하고 유아교육 전문인력 배치도 미흡

참 고		「유아교육 선진화 추진계획(안)」 수립 경과

추진 경위

◇ ’09. 5월, 우리부는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경감과 수준 높은 유아교육을 보편화하고자 ‘유아교육의 선진화’ 추진을 결정

⇒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의가 필요한 분야와

교과부 주도로 추진할 분야로 구분

○ 유아교육과 보육의 역할분담 문제 → 범부처 협의체 구성

○ 기타 선진화 방안 → 교과부 추진(TF 운영 등)

유아교육선진화 T/F 운영(‘09. 7월 - 10월)

○ 학계, 공․사립 대표, 학부모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

* 유치원 설립․경영 개선, 유치원 교육력 제고 등 2개 분과 운영

○ 교과부 주도로 추진 가능한 과제(30여 과제) 중심 검토

유아교육 ․ 보육 역할분담 체계 관련 아젠다

○ 총리실, 미래기획위원회 등에 범부처 협의기구 구성을 건의(‘09. 9-10월)

이해관계집단 의견수렴 및 갈등 조정(‘09. 7월 - 10월)

○ 공․사립연합회 임원, 학회, 교사, 학부모, 시․도 교육청 등

○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상정(‘09.10.28)

☞ 이에 따라 본 계획(안)은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검토한 과제 중심으로 작성

Ⅲ		비전 및 목표

비 전		“아이가 행복한 미래형 학교”

목 표		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		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		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

전 략		□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개선 □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․점진적 추진 □ 지원(Support)과 책무성(Accountability)의 조화

정책 분야		□ 유아학비 부담 경감 □ 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 □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 □ 우수 교원 배치․활용 □ 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

세부 추진 전략

피부로 느낄 수 있는 유아교육 서비스 개선

○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및 종일반 운영으로 학부모 만족도 제고

○ 교원 및 기관평가를 통한 교원 전문성 신장과 책임있는 학교경영

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단계적․점진적 추진

○ 현 정부내 유아교육 선진화 기반 구축

○ 유아교육 부문 재정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

○ 중앙정부는 표준모델 및 기준을 제시하되, 재정․교육여건 등 시․도 실정에 따라 교육청의 자율적 추진 원칙

지원(Support)과 책무성(Accountability)의 조화

○ 평가인증 방식을 통하여 투명성 및 책무성 확보

○ 학부모에 대한 바우처 지원과 유치원에 대한 기관지원 병행

- 저소득층 지원, 서민생활안정 및 중산층 육성에 우선적 배려

○ 지원과 규제여부에 따라 공공형, 지원형 및 자율형으로 구분

공공형

▪국․공립유치원

▪포괄적 지원

▪포괄적 규제

지원형

▪사립유치원

▪중점적 지원

▪필요한 규제

자율형

▪사립유치원

▪부분적 지원

▪최소한의 규제

주요 정책분야 및 핵심과제

정책 분야

핵심 과제

유아학비 부담경감		□ 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 □ 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□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․운영 활성화 □ 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□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
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		□ 유치원비 등 유치원 정보공시제도 도입 □ 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□ ‘유치원운영위원회’ 운영 □ 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 □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
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		□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 □ 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 □ 다양한 심화․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․보급 □ 지역단위 공․사립유치원 협력 체제 구축 □ 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
우수 교원 배치․활용		□ 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 제도 개선 □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․장학 지원 □ 교원능력개발평가 단계적 도입 □ 우수 교사 발굴․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 □ 공립원장 평가․공모제 도입
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		□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□ 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 □ 지방자치단체 투자 확대 및 협력․연계 강화 □ 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 □ ‘유아교육 바로알기’ 홍보 강화

Ⅳ		추진 과제

정책 1		유아학비 부담 경감

현 황

○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유아학비는 지속적으로 증가

<고가 원비 사립유치원 1인당 월 징수액 추이(예시)>

(단위 : 원)

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	2009년
인천소재 A	384,466	415,500	465,000	496,340	536,660
서울소재 B	538,000	558,000	610,000	655,000	671,000

※ 월 징수액 : 종일반비 등 수혜성 경비를 포함한 학부모의 실제 부담 총액

※ 자료 : 인천시 교육청, 서울시 교육청

- 비목이 복잡․다양하여 학부모의 이해가 쉽지 않고, 재정투명성도 낮아 원가분석이 곤란

* 유치원 교육비 항목(예) : 입학금, 수업료, 종일반비, 급식비, 교통비, 교재비, 재료비, 현장학습비, 원복비, 특기․적성교육비

○ 유아학비 증가는 도시지역 중산층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

-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어린이집을, 고소득층은 영어․특기교육 때문에 고가의 사립유치원 또는 영어학원 선택

* 월 소득 200～399만원 구간이 교육비 불만족도가 가장 높음(’08, 육아정책개발센터)

- 취원아수 감소는 유치원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유아학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체 유아교육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악순환

추진 방향

○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립․사립․직장부설유치원 육성

- 투명성․책무성 확보 등 제도 개선 병행

추진 과제

〔1〕공립유치원 확충 및 적정규모 육성

○ 도시지역 공립유치원 확충

- 신도시, 재개발지구 등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공립과 사립유치원간에 균형있는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

* 도시지역 공립유치원의 원아 분담율은 12.9%에 불과

- 지역 교육청별 유치원 수용계획(3년 단위) 수립시 공․사립유치원의 참여 기회 보장

* ‘지역 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협의회’ 등 활용

◇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치 권장

- 대집단 놀이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위해 원감 배치가 가능한 3학급 이상 편성 권장

◇ 공립단설유치원 신설비를 보통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에 반영

*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

○ 초등학교 유휴시설 활용

- 학생감소로 발생한 학교 유휴시설을 병설유치원 및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활용

* 영아전담 보육시설은 병설유치원이 설치된 학교에 한하되, 0～2세 보육시설과 3～5세 유치원의 연계 운영 모형 발전

- 도시 공동화 지역의 사립유치원이 유치원 이전을 희망할 경우 공립학교 유휴시설에 사립유치원 운영 허용

* 「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 규정」 개정

◇ 전국 초등학교 빈 교실은 1,748개(7개 대도시는 574개)로 전체 초등학교 교실 대비 1% 수준(’09.4월 기준)

○ 도시지역 한계사립유치원 정상화

- (대상) 재정 악화 등으로 정상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

- (공립전환) 폐원 또는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시․도 교육청이 우선 매입하여 공립유치원으로 전환

* 사립유치원은 ’98년 4,541개에서 ’08년 3,861개로 감소(680개 폐원)

○ 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

- 농산어촌 유아교육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(읍․면 지역) 공립 병설유치원을 적정규모로 통합운영

* ’12년까지 322개 병설유치원을 112개로 통합운영(210개 폐원)

- 통합규모에 따라 단설유치원 및 통합병설유치원으로 운영하되, 지리적 여건상 통합이 어려운 지역은 거점유치원과 연계 강화

〔2〕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

◇ 사립유치원 지원은 바우처 지원(유아학비)과 기관 지원 병행

◇ 기관 지원은 일정 원아 및 교사수를 확보하고 원비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유치원에 한해 지원

- 교재교구비 지원 등 기존 사립유치원 지원 사업을 교육역량 제고 사업으로 연차적 통합 추진

◇ 재정 지원과 투명성․책무성 확보를 연계하고 사후관리 체제 구축

○ 지원 요건

- (투명성 확보) 유치원 정보공시제도, 재무회계 규칙 및 유치원운영위원회 도입 등

- (책무성 강화) 유치원 평가, 교원능력개발평가 수행 및 유치원 종합정보시스템 참여 등

○ 지원 대상 기준

- 일정 원아 및 교사수를 확보하고 원비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유치원

- 지원기준은 대도시, 중소도시, 농어촌 등 실정에 따라 각 시․도 교육청 자율적으로 결정

반일제 유치원비 00만원 이상	자율형 사립유치원
교육역량 제고 사업 대상	지원형 사립유치원
원아수 00명, 교사 0명 이하	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유치원 운영 효율화 및 적정규모화 유도

○ 지원 내용

- 예산 범위내에서 교육역량 제고 사업비 지원

* 지원 금액은 시․도 교육청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

○ 지원 절차

- 지원요건을 갖춘 사립유치원의 신청에 따라, 지역교육청에서 대상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후 지원여부 결정

* 시행 시기는 시․도 교육청의 예산 확보 사정에 따라 ’10년 9월 또는 ’11년 3월 시행

○ 사후 관리

- 주기적 점검을 통한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

* 지원 전후의 원비 인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계속 지원 여부에 반영

- 지원 대상기준 또는 지원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 취소

〔3〕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․운영 활성화

○ 공공기관, 기업체 및 대학 등이 당해 기관(기업)내에 부설유치원을 자율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 기준 완화

- 설립기관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전문기관(대학, 학교법인 등) 및 사립유치원 경영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

* 유아교육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․운영 규정에 근거규정 마련

○ 직장보육시설과 시설․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여 연계 운영

* 영유아보육법 :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,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인 기관 및 기업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

〔4〕유아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

○ 두자녀 이상 출산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’10년부터 소득하위 70%까지의 모든 둘째아 이상에게 유아학비 지원액의 100% 지원

○ 유아학비 지원단가 인상 및 범위 확대

- (’11년) 학부모의 실질적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지원단가 인상 추진

- 소득 인정 방식 개선을 통한 맞벌이가구 유아학비 지원 확대

〔5〕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의 탈법 단속 및 제도 개선

○ ‘유치원’ 또는 유사명칭 사용 영어학원 제재 강화

* 유아교육법 제32조 및 34조, 학원의설립․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

- 세칭 ‘영어유치원’으로 잘못 알려진 영어학원에 대한 학부모 및 언론 대상으로 ‘바로 알리기’ 홍보

○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 개선 추진

* 정부 사교육 종합 대책에 포함하여 별도 검토 추진

정책 2		선진 유아교육 제도 구축

현 황

○ 유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보육시설, 사설학원 등이 유치원 기능을 대체

- 최근에는 영어․특기 등 유아사교육 확산으로 유아교육 위기

* 만5세 유치원 취원율은 ’07년 56.2%에서 ’08년 51.6%로 크게 하락

<육아기관 이용 현황>

구 분	취원대상아수	기관 이용율
		유치원		보육시설		합 계
		취원아수	취원율	이용아수	이용율	계	이용율
만5세	492,842	254,145	51.6%	180,360	36.6%	434,505	88.2%
만4세	472,617	184,178	39.0%	203,204	43.0%	387,382	82.0%
만3세	433,946	99,499	22.9%	242,187	55.8%	341,686	78.7%
계	1,399,405	537,822	38.4%	625,751	44.7%	1,163,573	83.1%

* 자료 : ’08년 교육통계연보(’08.4월 기준), ’08년 보육통계(’07.12월 기준)

○ 정부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투명성․책무성 확보 장치는 부재

-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비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나, 정보 공개 및 재무회계규칙 등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장치 미비

* 전체 사립유치원 3,861개 중 학교법인 형태는 109개(3%)에 불과(’08)

○ 유치원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성 제한

-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정, 특성화분야, 종일제 운영 현황, 유치원비, 급․간식 등 유치원 정보 부족

- 정보 부족은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 초래

추진 방향

○ 유아교육의 정체성 확립 및 재정지원 확대에 상응한 투명성․책무성 제고

- 유치원비 공개․회계규칙 도입 등으로 저부담 유아교육의 보편화

추진 과제

〔1〕유치원비 등 ‘유치원 정보공시제도’ 도입

○ 기존 초․중등학교 학교정보공시제의 공시 항목을 유치원에 맞게 간소화하되, 학부모 관심사항인 원비 관련 내용 추가

- 유치원 원비 및 재무상태, 교육 여건, 원생 현황, 교직원 현황 및 교육활동 현황 정보 등 포함

○ 국공립(병설 포함) 및 ‘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’ 지원 사립유치원(지원형)은 의무적으로 적용

* 기타 유치원은 자율적 시행

- 유치원비 항목의 단순화․표준화로 원비 비교의 편의성 도모 및 원비 추가 징수 예방

〔2〕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및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

○ 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유치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유아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

- 「사학기관 재무․회계 규칙」을 토대로, 유치원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별도 규칙(부령 형식 등)으로 제정

○ 국․공립단설유치원 및 ‘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’ 지원 사립유치원(지원형)은 의무 적용

○ 정보공시제․회계규칙 등을 수용하는 유치원에 “인증” 부여

○ 사립유치원의 원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카드 수수료 부담 최소화

* 신용카드사의 카드 사용 수수료율 인하 협의 및 시․도 교육청의 수수료 일부 보조 방안 검토

〔3〕‘유치원운영위원회’ 운영

○ 교원대표, 학부모대표 및 지역 사회인사 등 5～9인으로 구성

- 교육과정 운영, 유치원 급식, 종일반 운영, 예․결산 및 학부모 부담 수혜성경비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

○ 국․공립단설유치원 및 ‘사립유치원 교육역량 제고 사업’ 지원 사립유치원(지원형)은 의무 적용

*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유치원(자율형) 및 병설유치원은 자율 선택

〔4〕유치원 평가 지속 발전

○ 1주기 평가(’08～’10) 결과를 분석하여 기관평가 발전 방향 설정

-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적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안 등 검토

〔5〕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 및 연차보고서 발간

○ 5년단위 중장기 유아교육 발전계획 수립․공개

○ 매년 시․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유아교육 투자 현황, 통계 자료 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 등에 보고

* 교과부의 유아교육 연차보고서 발간․보고 의무를 유아교육법에 반영

〔6〕기타 과제

○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(’09.12월 전면 실시)

○ 유치원 발전기금 근거 조항 마련

- ‘유치원 운영위원회’ 심의사항으로 규정

정책 3		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운영

현 황

○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시대 상황, 학부모의 요구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향

- 예술․과학․체육 등 특기․적성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수요를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흡수하려는 노력 미흡

<영어사교육 시작 시기>

(단위 : %)

	초등 입학전	초등 1～2학년	초등 3학년 이후	받은 적 없음
비 율	23.1	34.4	32.4	10.1

* 자료 : 영어사교육 포럼(’09.3)

* 유아대상 프렌차이즈 영어학원의 수강료 : 월 70～80만원선

○ 소득에 따른 가구당 교육비 지출액 격차 확대

- 사회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른 계층간 소득격차 확대는 교육비 지출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전망

<소득 10분위별 월평균 자녀 교육비용>

(단위 : 원)

	평균	1분위	2분위	5분위	9분위	10분위
2007	256,386	69,379	102,057	224,527	390,865	507,311
2006	241,703	68,800	96,179	219,210	380,681	483,193
2005	229,747	70,782	94,097	199,149	360,888	477,820

* 자료 : 통계청, 국가통계포탈(2009)

○ 더욱 세심한 교육적 배려가 요구되는 유아 수 지속 증가

- 다문화가정, 이혼율 증가 등에 따른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증가로 부모 역할을 보완해 줄 따뜻한 손길 시급

* 조손가정 증가율 추이 : 0.3%(’00)→ 0.4%(’05)

한부모가정 증가율 추이 : 7.9%(’00)→ 8.6%(’05) (통계청, 인구센서스)

추진 방향

○ 유아들이 누구나, 어디에서나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

- 유치원 교육과정에 시대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 반영

추진 과제

〔1〕미래지향적 교육과정 개편

○ 유치원 과정을 기본과정과 종일제로 구분하여 운영

- 기본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으로 내실화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장학 및 행정 지도를 강화

- 종일제는 기본과정 외에 기타 교육활동(심화․특성화활동)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실시

* 교육과정 운영에 영역별 편성시수 및 수업시수 개념 도입방안 검토

< 기본과정 및 종일제 교육활동 체계>

현  행                     개  선

반일제(3～5시간)
9시	4～5시			9시	12～2시 이후
종일제 (반일제 포함 8시간 이상)				기본과정 (3～5시간)	종일제 (기타교육활동+보육)

○ 유아기에 달성해야 할 핵심역량 표준을 개발․설정하고 핵심역량과 연계한 교육과정(기본과정)의 개정

- 창의력, 의사소통능력, 기초학습능력, 자기관리능력 등 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을 초․중등학교 핵심역량과 연계

○ 현행 수준별(Ⅰ,Ⅱ,공통수준)로 구성되어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발달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연령별 방식으로 개편 검토

- 유치원․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

* 초․중등학교 ‘2009 개정 교육과정’ 개정 방향과 연계성 고려

○ 교육과정 전반에 기본생활 습관 및 ‘배려와 협력’ 등 올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인성교육 내용 강화

☞ (가칭)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T/F 구성․운영

〔2〕유치원 종일제 운영 내실화

○ 종일제 운영은 심화․특성화활동과 보육활동을 통합하여 운영

* 종일제는 최소․최대 시간 제한없이 학부모의 수요에 맞게 자율 운영

- 심화 활동은 교육과정(기본과정)의 보완․확장 차원에서 운영

* 바른 예절 및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한국문화정체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

- 특성화활동은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학부모 요구가 많은 예술, 체육, 과학 및 언어 등 분야를 외부 강사 등을 활용․운영

* 특성화활동은 오후 종일제에서만 운영하되, 기본과정에서 운영 불가

* 특성화활동 프로그램, 횟수, 비용 및 강사자격 등에 대한 기준 제시

○ 종일제 운영 인력 확충

- 종일제 운영 전담교사(정규교사 또는 기간제 교원) 확보

* 기간제 교원의 종일제 배치 근거 조항 마련(교육공무원법 개정)

* 종일제 운영 유치원 : 전체 유치원의 95%(’09)

- 종일제 보조인력(3세대 하모니) 지원 확대

* (’09) 4,479명(종일제 운영 유치원의 55%) → (’10) 6,600명(80%)

○ 수요자 중심 맞춤형 종일제 운영

◇ 공․사립, 도․농 지역 등 설립 유형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종일제 모형을 개발․보급

◇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종일제 비용 등 지원 확대

-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자녀의 종일제 이용 우선권 보장

-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무휴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, 지역 실정에 따라 운영일수 조정 가능

- 종일제 비용은 기본 경비 및 수혜성 경비로 구분․징수하되, 특별활동 등 수혜성 경비는 이용 횟수․시간에 따라 차등 징수 가능

〔3〕다양한 심화․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․보급

○ 학부모의 특기․적성교육 수요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심화 프로그램 개발

- 심화활동 분야 확대 및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심화 교수-학습 자료 개발․보급

- 관련분야 중․고령 전문인력(세대간 지혜나눔)을 적극 활용

* 세대간 지혜나눔 참여인력 : (’09) 1,220명

○ 올바른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인성 교육을 위하여 예절교육관 등 지역단위 체험시설 설치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

- ‘전통문화와 예절’, ‘배려와 협력하는 마음 갖기’ 등 기초단계의 사회적 역량 제고 기회 제공

*초․중등학교 예절 교육관, 지역 향교(鄕校) 등 지역 인프라 적극 활용

○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개발

- 연령과 유아발달 수준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․보급

* 시․도 교육청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공동 활용

- 민간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인증 절차를 거쳐 활용

◇ 특성화활동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

- 旣 개발된 민간 프로그램 중 유아 발달 단계 및 인성 개발에 맞는 프로그램을 인증하여 활용(육아정책개발센터에 위탁)

〔4〕지역단위 공․사립유치원 협력체제 구축(가칭, 'Together Network')

○ 유치원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공유, 종일반 공동 운영 및 인적․물적 자원의 효율적인 공동 활용

- Network 교사간 동료 장학 활성화, 교․보재 및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으로 교원 역량 제고

- 통학버스 공동 활용, 영양사 공동 활용, 식자재 공동 구매, 행정요원 확보 및 종일제 인력 공동 관리 등으로 운영 원가 절감

○ 지역내 5～10개 내외의 공․사립 유치원으로 구성

- 거점유치원을 중심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동일 지역교육청내 공․사립유치원간 협력체 구성

* (’10) 100개 → (’11) 150개 → (’12) 200개 Network

○ 공용 교·보재 구입․개발비, 심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지원

- 지원규모는 Network 규모(취원아 수)와 활동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개별 Network별로 결정

* Network별 연간 지원 한도는 10억원 이내에서 시․도 교육청 자율 결정

〔5〕교사도우미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 활용

○ 교육용 로봇 등 새로운 교수 매체를 활용하고 다양한 교수․학습방법 개발과 유아건강관리프로그램(헬스케어) 등 지원

○ 유아교육용 로봇, 로봇 활용 program 및 IT융합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시스템인 R-Learning(로봇 기반 학습) 모형 개발

- 유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지능형 로봇 등을 활용하여 미래 선진 교육 시스템 구축(해외 수출도 추진)

*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우선 보급․적용

- 영향평가, 관련 기술개발, 인증․보급 등을 지원할 'R-Learning 추진단'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운영

* 전문연구기관(KIST 등)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 추진

〔6〕기타 과제

○ 발달지연 및 다문화 가정 유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

- 희망유아교육사를 활용하여 유치원의 발달지연 유아 및 기관 미이용 유아의 생애초기 발달격차 해소

- 다문화 가정 유아 및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 지원

* 희망유아교육사 증원 : (’09) 150명 → (’10) 200명

○ 교육과 복지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종합복지서비스 운영

- 교육취약계층 가정의 교육환경 조성 및 기능 강화 지원

- 부모의 자녀교육 상담 및 직업기술 훈련 등의 복지서비스 연계

* 시․도 교육청 실정에 따라 다양한 모형 개발 운영

○ 유아-초등학생 멘토링제 운영 및 대학생 봉사활동 활성화

정책 4		우수 교원 배치․활용

현 황

○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은 2～4년으로 다양하고 양성 교육과정도 대학별로 상이

- 수요(연 2,000여명 수준) 대비 공급이 과다하여 예비교사의 수준 저하와 처우 개선 등의 문제 초래

* 4년제 2,400명, 2-3년제 12,000명 등 연간 15,000여명 배출

○ 공급자 중심의 교원연수로 만족도 저조, 초임교사의 전문성 제고 기회 제한

- 개개인의 수요 미반영으로 인해 교원의 전문성 제고 효과 미미

- 장학 기회가 부족한 1학급 이하 병설유치원(공립의 68.4%)에 초임교사 배치로 전문성 계발 저해

*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은 전체 공립유치원의 10.9%

○ 전체 유치원 교사중 사립유치원 교사가 76%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역량과 사기가 유아교육에 중요한 영향

* 교원수 : 총 34,601명(국․공립 : 8,482명, 사립 : 26,119명-전체 대비 75.5%)

-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수준이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열악하여 이직률이 높고, 이는 유아교육의 질 저하로 연결됨

<초임 교사 평균 연봉(’08)>

유치원		보육시설
국․공립	사립	국․공립	민간	가정
2,367만원	1,451만원	1,529만원	1,104만원	936만원

※ 경력 5년 미만 사립유치원 교사 비율 : 68.5%(국공립은 20%)

추진 방향

○ 교원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로 유아교육 서비스 수준 제고

- 양성․임용․역량개발․평가․보상 등 선진화

추진 과제

〔1〕유치원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개선

○ 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교육연한을 4년 과정으로 단일화 추진

- 양성기관의 정원을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수급 균형 유도

* 양성기관 현황 : 4년제 61개, 2(3)년제 105개 등 총 166개 대학(교)

* 연간 양성인원의 80%를 2(3)년제에서 배출

○ 유치원 교원 양성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․적용

- 실무 교육 강화와 개인별 특기분야 교육 확대

○ 필기시험 비중이 큰 임용시험을 수업전문성 평가 위주로 개편

- 수업 실연기간 확대(10분→20～30분) 및 객관화된 평가지표 개발

☞ (가칭) ‘유치원 교원양성․임용제도 발전위원회’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

〔2〕전문성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연수․장학 지원

○ 원내․외 경력교원을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장학에 활용

-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‘e-멘토링’ 활성화

○ 교원 생애주기별 전문성 제고 연수 실시

- 원장의 유치원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강화

-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 지원

* 건강생활 등 유치원 교육과정 영역에 근거한 활동별 동아리 구성․운영

○ 연수기관의 특성화․전문화로 교원의 연수 선택권 확대

- 교원의 연수 참여 편의를 위한 사이버 연수 등 검토

〔3〕교원능력개발평가(교원평가) 단계적 도입

○ 초․중등 교원평가제도를 바탕으로 하되, 유치원의 규모별․설립별․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추진

* 초․중등 교원평가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도입(시범유치원 운영)

* 1학급 병설유치원 교사 : 전체 공립교사(8,020명)의 39.7%

- 단설․병설유치원, 공․사립유치원 및 농어촌․도시지역 등 유형별 교원평가 지표 및 방법 개발

○ 공립 단설유치원 교원에 대해 우선 실시

* 공립단설유치원 교원 인센티브 부여방안과 연계 추진

* 공립 단설유치원 116개원(공립의 2.6%), 교사 704명(공립교사의 8.32%)

- 사립 교원은 유치원 평가에 평가영역(항목)으로 포함하여 기관평가 성격으로 실시하는 방안 검토

* 사립유치원별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교원능력개발평가 채택 가능

○ 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연수 지원

〔4〕우수 교사 발굴․지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

○ 평가 및 공모 기준에 따라 우수교사 선정

- 시․도교육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상위 2~5%이내의 공․사립교사를 ‘(가칭)올해의 우수교사’로 선정, 3년간 지원

* 올해의 우수교사는 ‘특별연구교사’, ‘수업우수교사’ 및 ‘각종 연구대회 수상교사’ 등으로 구분하여 지원 가능 검토

- 사립유치원 교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는 유치원에 한정

- 표창, 승진가산점, 연구실적 평정점, 국외연수 기회 부여 및 연구 활동 장려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

* (공립유치원) 연 1회 연구활동 장려금 지원

* (사립유치원) 동일 경력 공립교사 수준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연구활동 장려금 지급 방안 검토

○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

- (단기대체교사 지원 확대) 경조사 및 출산 휴가를 위한 대체교사 지원을 교원 연수․육아 휴직까지 지원 확대

- (근속 퇴직교원 포상 활성화) 퇴직 교육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에 사립교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권고

〔5〕공립유치원장 평가 및 공모제 도입

○ 4년 주기로 공립원장의 직무수행 능력 및 실적 평가 실시

- 평가 하위그룹 원장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 및 재배치 방안 마련

○ 공립유치원장 공모제 도입으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

- ‘내부형 공모제’ 방식을 적용하여 공립유치원 교원중 원장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제한 경쟁 도입

* 공립 원장 직위는 116개이나, 원장 자격 소지자는 194명(’09.4월 현재)

〔6〕기타 과제

○ 공립유치원 교사 배치방식 개선

- (초임교사) 2학급 이상의 유치원에 우선 배치 권고

- (저경력 교사) 1학급 규모 병설유치원에 연속 근무하는 기간(횟수)을 4년(1회)으로 제한 권고

* 전체 공립교사(7,544명)중 5년미만 교사는 20%(그중 신규교사는 10.9%)

- (고경력 교사) 유치원평가 및 자율장학 요원, 멘토링, 종일반교사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

* 20년 이상 고경력 공립교사 비율 : 33.5%

정책 5		유아교육 지원체계 강화

현 황

○ 유아교육의 정보화 수준은 초보적 단계

- (정부 및 시․도) 유아학비 지원업무 전산화 추진

* ’09.9월 ’e-유치원시스템‘(유아학비 부분) 시범개통

- (유치원) 자체 홈페이지 활용도도 낮고 일부에서는 활용 기피

○ 유아교육 지원기관의 역할 미흡 및 협력체제 부재

- 중앙유아교육진흥원 기능 등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육아정책개발센터의 역할 및 활용 미흡

- 시․도 단위로 개발된 프로그램 및 우수 교육 사례에 대하여 공유․확산 시스템 부재

○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 부족

- 유아교육에 대한 연구와 정보제공,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및 교원 연수 등을 수행할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 부족

- 특히,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색있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사 연수를 위한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

* 보육의 경우 광역 및 기초단위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중

○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 재정지원에 소극적

- 교육지원조례를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5개에 불과하며, 이중 3개 광역자치단체만 유치원을 지원대상 학교에 포함

* 유치원을 지원대상 학교에 포함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; 인천, 경기, 충북

* 19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지원 조례 마련(78.5%)

추진 방향

○ 세계 수준의 유아교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 활용 체제 구축

- 대규모 체험시설(20여개), 중소규모 체험시설(200여개), 과학관 등

추진 과제

〔1〕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○ 초․중등학교 시스템(NEIS, EDUFINE 등)과 별도로 유치원 실정에 맞는 간명한 정보화 시스템 구축 추진

○ 교사․학부모․유치원 등이 참여하는 ‘유아교육 포털’과 유치원 및 교육청 행정 전산화를 위한 ‘e-유치원시스템’으로 구성

- (e-유치원시스템) 유치원학비지원시스템, 재무시스템, 사업관리시스템, 교사 및 유아행정시스템 등으로 구성

- (유아교육 포털) 유치원정보공개, 유아맵, 커뮤니티 시스템 및 교육자료 시스템 등으로 구성

○ 유치원 정보, 교육자료 공동 활용 등 수요가 많은 서비스 위주로 단계적 개통 추진

* ‘11. 1월 일부 서비스 개시

〔2〕유아교육 지원기관 육성 및 효율적인 역할분담

○ 육아정책개발센터(중앙유아교육진흥원 기능 강화)

- 유아교육 정책의 심화․발전을 위한 정책 연구 수행

* 예시 : 생애초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 장기종단연구 등

- 유치원 평가,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과제 등 주요 현안 과제의 추진 상황 및 feedback 관리

○ 시․도 유아교육진흥원

- 광역단위 유아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․적용

- 교원, 행정직 및 학부모 연수 지원

* 현재 5개 시․도 → 각 시․도 교육청 단위로 1개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지원

○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

- 지역교육청별 거점유치원에서 지원센터 기능 수행

* ‘농산어촌 적정규모 공립유치원 육성 사업’ 및 ‘유아교육 협력 Network'와 연계 추진

- 동료장학,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지원 및 종일제 인력 관리 등 현장 밀착형 지원

〔3〕유아교육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․연계 강화

○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치원 소요 경비 지원 근거를 유아교육법에 명시

○ 지방자치단체의 유아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․개정 촉진

〔4〕지역별 유아교육 체험시설 확대 구축

○ 유아의 체험교육 기회 제고를 위하여 지역 교육청 단위로 1개 이상의 소규모 유아교육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과학관과도 협력

○ 체험시설의 관리․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유아교육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단설유치원에 설치

- 체험시설은 탈․부착이 용이한 이동식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, 자체 계획에 의해 일정 기간 경과후 체험 기구 순환 설치

〔5〕‘유아교육 바로알기’ 홍보 강화

○ 예비 학부모 및 유아교육 대상 자녀 부모 대상

- 유아의 발달적 특성 이해, 유아기의 중요성 및 의미, 유치원과 가정에서의 교육 방법 등

○ 유아교육 및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유아교육 홍보단을 구성․운영

- 유치원 단체․학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순회 홍보 및 시․도 및 지역교육청, 단위유치원의 홍보 지원

○ 유아교육 성과 전시 및 우수사례 발표 정례화(매년 1회)

〔6〕기타 과제

○ 유치원 현장 지원 강화

- (현장모티터링단 운영) 현장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․공유,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즉각적이고 상시적인 피드백 제공

* 지역교육청별로 학부모, 교원, 및 관계 전문가 등 10인 내외로 구성

- (유치원 종합컨설팅지원단 운영) 취약 부분에 대한 종합컨설팅으로 운영 전반에 대한 변화 유도

* 현장 모니터링단과 연계하여 해결책 마련 및 현장지원

○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지속 추진

- 공립유치원 및 종일제 운영 유치원 시설․환경 개선비 지원

- 유치원 급식 시설 개선

* 식중독 사고 예방과 영양급식 제공 차원에서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관련 규정 개정 및 영양사에 의한 식단 작성 의무화

○ 시․도 교육청 유아교육 전담부서 및 전문인력 강화

- 전국 시․도 및 지역교육청의 유아교육담당자 중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은 67%에 불과(’08.12월 기준)

Ⅴ		추진 일정

2010년내 완료

○ 과제별 세부 실행 계획 수립

○ 법․제도 개선

- 유아교육법령 개정

* 유치원 정보공시제도, 유치원 운영위원회, 직장부설유치원 근거 규정 마련 및 종일제 개념 재정의 등

- 「교육공무원법」, 「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」, 「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」등 관련 법령 개정

* 공립유치원장 공모제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, 사립유치원교사 담임수당 지원 확대 등

○ 학부모 선택 기회 확대에 필요한 정보 공개, 바우처 등 추진

- 유아학비 지원 전자카드제 도입․시행(’09.12월)

○ 유아교육포탈, 교사 도우미 로봇 등을 활용한 교육 현장 지원

- e-유치원 시스템 통합 구축․운영(’09.12월)

- 기본과정 심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전문인력풀 구축

- 유아교육지원 멘토 온라인 구축(멘토링 거점 대학 선정)

○ 사립유치원(고가 사립 제외)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추진

- 사립유치원 지원을 통한 교육역량 제고

- 지역별 유아교육 협력 Network 구성․집중 지원

- 기업체 등의 부설유치원 설립 기준 완화

○ 각종 추진기구 구성․운영

- ‘유치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T/F’ 운영

- ‘유치원 교원양성․임용제도 발전위원회’ 운영

2012년내 완료

○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 및 유치원 교원 양성․임용 제도 개선

○ 프로그램․교보재 개발 및 교육환경 첨단화 사업 추진

- 교․보재 개발을 위한 산․학․연 R&D 사업

○ 유아교육 종합정보시스템 구축

- 유아교육 포탈과 e-유치원 시스템을 통합하여 구축

○ 시․도 유아교육진흥원 등 유아교육 인프라 강화

- 시․도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역유아교육정보센터 등 지역단위 유아교육 지원체계 구축